국회 입법조사처 "국가 재난안전 무선통신망 개선 시급"

입력2011.01.04 12:56 수정2011.01.04 12:56

국회입법조사처는 오늘(3일)현장조사보고서 '국가 재난안전 무선통신망 운영 실태와 개선방향'를 발간했습니다. 재난안전무선통신망(이하 재난망)사업은 국가적인 재난과 재해 발생 시에 재난관련 기관간의 일원화된 지휘통신체계를 갖추는 것을 목적으로 지난 2003년 대구지하철 참사 때 통합적인 무선통신망이 없어 피해를 키웠다는 지적이 있은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통합망은 시범사업 및 1차 확장사업을 거치면서 서울, 경기와 5대 광역시가 TETRA기반의 디지털TRS망이 일부 구축되었으나, 특정업체의 사업독점과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사업비가 급증하는 문제를 야기한 바 있습니다. 결국 통합망 사업은 당초 독점에 따른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개방형 표준방식인 TETRA 기술로 진행되었으나 그 도입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중단됐습니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2015년까지 재난망 구축을 완료하기 위해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으나 기존 통합망의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전재홍기자 jhj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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