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과연봉제가 3월 새학기부터 시행된다. 교수 사회의 반발로 전면 시행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등급별 성과연봉 격차도 줄어들어 국립대 개혁안이 후퇴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어 국립대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한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올 3월부터 신임교원을 대상으로 성과연봉제가 처음 시행된다. 2013년에는 비정년 교원에게 적용하고 2015년에는 정년 교원까지 포함한 전체 교원이 대상자가 된다. 현재 국립대 교원은 호봉을 기준으로 한 보수(봉급 · 수당)와 대학별로 자율화된 교수업적평가를 통한 연구보조비를 받는다.

성과연봉제가 시행되면 기존 봉급과 수당을 합한 기본연봉과는 별도로 매년 2월 말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해 책정한 성과연봉이 지급된다. 성과연봉의 일부는 다음연도의 기본연봉에 누적 가산되기 때문에 같은 기간 근무한 교원이라도 성과에 따라 보수 총액에 차이가 생긴다.

성과 등급은 S(20%) A(30%) B(40%) C(10%) 네 가지다. 특별히 뛰어난 업적을 낸 교원에게는 SS등급도 줄 수 있다. SS등급은 평균 연봉의 2배 이상,S등급은 1.5~2배,A등급은 1.2~1.5배를 받는다. B등급은 대학이 자율 결정하며 C등급은 성과연봉을 받지 못해 다음 해 기본연봉이 동결된다. 4년 연달아 S등급을 받은 교수와 연속 C등급인 교수의 연봉총액은 1000만원 이상 벌어지게 된다.

교과부는 지난해 10월 입법예고안에서 성과연봉제 전면 시행 시기를 2013년으로 정했지만 이번에 2015년으로 2년 늦췄다. 등급 간 성과연봉 격차도 입법예고안에서는 SS등급 2.5배 이상,S등급 1.7배 이상으로 했지만 격차 기준을 하향 조정했다. 교수 사회의 반발에 밀려 국립대 개혁 의지가 후퇴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교과부는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기간이 충분히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적용 시기를 조정했고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등급별 격차도 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건호 기자 leek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