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뉴타운에 속한 존치지역 가운데 상당수가 건축허가제한 규제에서 풀릴 전망이다. 서울시는 뉴타운 내 낡은 건물이 많지 않은 존치지역을 대상으로 주민들이 원할 경우 건축허가제한 규제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4일 발표했다.

김효수 서울시 주택본부장은 "존치지역은 뉴타운지구 지정 이후 5~8년간 건축행위를 제한받아 사유 재산권 침해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주민의 50% 이상이 찬성하면 건축허가제한 규제를 풀어 건물 신 · 증축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서울 시내 26개 뉴타운지구(주거지형) 가운데 현재 건축허가제한 해제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존치지역은 가재울뉴타운 내 계획관리2구역 및 방화뉴타운1구역 등 30개 구역(2.1㎢)에 이른다. 이는 전체 뉴타운지구(24㎢)의 약 9% 정도 규모다.

서울시는 건축허가제한 규제에서 풀리는 존치지역에 대해서는 '휴먼타운'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휴먼타운은 전면 철거방식의 기존 재개발 방식을 탈피해 단독 · 다세대주택 밀집지역과 골목길 · 지역공공장소 등을 그대로 보존하면서,폐쇄회로TV(CCTV) 경로당 어린이집 주차장 공원 등 주민 편의 · 복지공간을 보완해 주는 저층 중심의 신개념 개발방식이다.

서울시는 존치지역에서 건축허가제한이 풀려도 아파트 분양권을 노린 신축,이른바 '지분 쪼개기' 등의 투기행위는 활발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동일 서울시 재정비관리팀장은 "향후 뉴타운 사업이 재추진되더라도 존치지역에서 건물 신 · 증축을 통해 늘어나는 세대는 분양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며 "주민들이 건축허가제한 해제나 휴먼타운을 원한다는 것 자체가 어차피 기존 개념의 재개발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분 쪼개기를 해도)투자 실익이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 측은 뉴타운이 아닌 재개발 ·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중 △장충동2가 112 일대 △미아4동 75의 9 △공릉동 684의 6 등 3개 사업장에서도 휴먼타운을 선호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 존치지역

뉴타운 지구 가운데 낡은 건물이 많지 않아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시행할 여건이 되지 않는 곳.서울시는 이들 지역에 대해 '전면 철거 개발 방식'을 적용하지 않고,저층 주거 중심의 부분적 재정비사업인 '휴먼타운'으로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