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물가 폭탄'] 재탕 삼탕 대책…"값인상 억제·비축물량 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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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민심 의식 단기처방 급급
정부는 연초 물가 불안이 심각해지자 오는 13일 특별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중앙 및 지방 공공요금 억제와 식료품 가격의 동시 인상 방지,농수산물 비축량 방출 등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같은 대책들은 명절을 앞두고 매번 '재탕삼탕' 식으로 나오는 것들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5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열고 물가 대책의 세부 내용을 내놓기로 했다. 또 오는 13일 회의를 다시 열어 동절기 물가안정 방안 및 설 민생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물가대책은 기획재정부가 총괄하고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수산물,지식경제부가 유류 및 석유제품,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등록금,행정안전부가 지방 공공요금을 각각 맡아 세부 계획을 짜고 있다.
정부는 최소한 올해 1분기까지는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3% 물가안정'을 신년 연설에서 핵심 과제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물가불안 요인을 최대한 뒤로 미뤄 연초 물가불안만큼은 잡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음료 스낵 등 식료품 가격 인상과 관련,식품회사들과 협의해 가격인상 시기를 분산시킬 계획이다. 수산물 채소 등 '밥상 물가' 급등을 막기 위해 채소류와 과일 어류 축산물 비축물량을 추가로 풀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정부의 물가대책이 원가압박 요인을 제거하지 못한 채 공권력을 동원한 인위적인 방법인 만큼 효과가 단기적이고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송태정 우리금융지주 수석연구위원은 "물가는 민감한 정치 이슈이기 때문에 정부는 매번 비슷한 단기 대책을 내놓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며 "정작 필요한 유통구조 개선 등 중장기 대책을 빨리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전무도 "물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정부는 경기 침체가 걱정돼 망설이고 있다"며 "그 외에는 뾰족한 방안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정부는 5일 과천정부청사에서 민생안정 차관회의를 열고 물가 대책의 세부 내용을 내놓기로 했다. 또 오는 13일 회의를 다시 열어 동절기 물가안정 방안 및 설 민생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물가대책은 기획재정부가 총괄하고 농림수산식품부가 농수산물,지식경제부가 유류 및 석유제품,교육과학기술부가 대학등록금,행정안전부가 지방 공공요금을 각각 맡아 세부 계획을 짜고 있다.
정부는 최소한 올해 1분기까지는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명박 대통령이 '3% 물가안정'을 신년 연설에서 핵심 과제로 제시했기 때문이다. 물가불안 요인을 최대한 뒤로 미뤄 연초 물가불안만큼은 잡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음료 스낵 등 식료품 가격 인상과 관련,식품회사들과 협의해 가격인상 시기를 분산시킬 계획이다. 수산물 채소 등 '밥상 물가' 급등을 막기 위해 채소류와 과일 어류 축산물 비축물량을 추가로 풀 방침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정부의 물가대책이 원가압박 요인을 제거하지 못한 채 공권력을 동원한 인위적인 방법인 만큼 효과가 단기적이고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송태정 우리금융지주 수석연구위원은 "물가는 민감한 정치 이슈이기 때문에 정부는 매번 비슷한 단기 대책을 내놓는 데만 급급하고 있다"며 "정작 필요한 유통구조 개선 등 중장기 대책을 빨리 수립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전무도 "물가 급등에 따른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가장 효과적이지만 정부는 경기 침체가 걱정돼 망설이고 있다"며 "그 외에는 뾰족한 방안이 없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