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하위 50% 넘으면 질나쁜 포퓰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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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시장, 공무원에 시정설명회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시 최대 현안인 무상급식과 관련해 "서울시의회와 정치적 타협이 필요하다면 소득 하위 50%까지 올리는 것은 가능하지만 그 이상은 질 나쁜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5일 오전 서울시 5 · 6급 공무원 700여명이 참석한 시정설명회에서 "무상급식에 관한 내 입장은 하위 30%까지 혜택을 점진적으로 늘려가자는 것"이라며 "국가 경제력이 되면 언제든 하면 좋지만 현 상황에선 무리한 정책"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작년 일본 선거에서 자녀양육수당을 내세운 정치인들이 당선됐지만 돈이 없어 반으로 삭감하고 결국 국채를 발행했다"며 "이런 일을 하면서 일본 성장동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걸 따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 시의회가 올해 핵심 개발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과 관련, "예산은 삭감됐지만 우리에겐 4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 계속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시의회가 지난달 30일 재의결한 '무상급식 조례'에 대해 공포를 거부하고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내기로 했다. 시의회는 이달 말쯤 시의회 의장 명의로 직권 공포할 방침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
오 시장은 5일 오전 서울시 5 · 6급 공무원 700여명이 참석한 시정설명회에서 "무상급식에 관한 내 입장은 하위 30%까지 혜택을 점진적으로 늘려가자는 것"이라며 "국가 경제력이 되면 언제든 하면 좋지만 현 상황에선 무리한 정책"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작년 일본 선거에서 자녀양육수당을 내세운 정치인들이 당선됐지만 돈이 없어 반으로 삭감하고 결국 국채를 발행했다"며 "이런 일을 하면서 일본 성장동력이 많이 떨어졌는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걸 따라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또 시의회가 올해 핵심 개발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과 관련, "예산은 삭감됐지만 우리에겐 4년이라는 시간이 있으니 계속 열심히 일하면 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이날 시의회가 지난달 30일 재의결한 '무상급식 조례'에 대해 공포를 거부하고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내기로 했다. 시의회는 이달 말쯤 시의회 의장 명의로 직권 공포할 방침이다.
임현우 기자 tardi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