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는 외국 기업이 아시아 본사나 연구 · 개발(R&D) 거점 등을 일본으로 옮기면 현재 40%에 달하는 법인세(지방세 포함)를 28.5%로 낮춰주기로 했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6일 보도했다. 외국 기업 유치로 침체된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이 같은 내용의 '아시아 거점화 추진법안'을 이달 중 정기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이 법안에는 외국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은 물론 외국인 투자 절차 간소화 등 규제 완화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R&D 거점의 경우 연간 연구비가 1억엔(14억원) 이상인 기업이 지원 대상이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올 4월부터 5.05%포인트 인하된 35.64%로 낮아지지만 아시아 본사나 연구거점을 옮긴 외국 기업엔 추가 인하 혜택을 줘 28.5%를 적용할 예정이다. 특허료나 심사청구료 등도 50% 깎아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외국 기업의 일본 진출을 가로막았던 복잡한 행정 절차도 간소화하기로 했다. 보통 1개월이 걸리는 외국인 직원의 체류자격 심사는 열흘 안에 끝내도록 할 계획이다. 외국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외국환관리법상의 절차도 단축해주기로 했다. 외국 기업의 초기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25억엔의 보조금도 조성한다.

일본 정부는 아시아 본사 유치 15개사,R&D 거점 유치 15개사 등 외국 기업 30개사를 유치한다는 목표를 정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외국인직접투자 비중이 차지하는 비율은 3.6%로 한국의 10.5%,미국의 15.8%에 비해 크게 낮다며 그 이유는 법인세가 지나치게 높은 데다 규제와 행정 절차가 복잡해 외국 기업이 일본에 대한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