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냉장고기술 中유출은 매국 행위"

법원, 협력사 대표 법정 구속

광주지법 형사6단독 문방진 판사는 삼성전자 핵심기술을 중국 가전업체에 유출하려고 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 협력업체 대표 김모씨(42)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에게 기술 파일을 전달한 혐의(업무상 배임 등)로 기소된 삼성전자 전 직원 유모씨(40 · 무직)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신이 몸담았던 기업과 국가 경제가 타격을 입는데도 한탕주의의 유혹에 빠져 수천억원을 들여 개발한 핵심기술을 국외 경쟁사에 넘겨주려 한 행위는 매국 행위"라며 "국익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에 대해 일벌백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08~2009년 고교 후배이자 삼성전자 광주공장 재직 시절 가까이 지낸 유씨로부터 핵심 파일 2개，중국에 있는 삼성전자 전 직원으로부터 파일 117개 등을 전달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파일은 삼성전자에서 만드는 양문형 냉장고의 설계도면，상품기획 자료 등을 담고 있으며 김씨는 중국 유명 가전업체와 1년에 24억원을 받기로 기술자문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2억4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