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금융시장의 최대 불안 요인으로 꼽혀온 저축은행 구조조정을 본격 추진한다. 하지만 그 방식이 37년 전 부실 상호신용금고를 은행에 강제 인수시켰던 것과 똑같은 데다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이 난 정책 수단을 다시 꺼내든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주식시장에서는 저축은행 부실을 시중은행에 전가한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저축은행들은 상한가를 기록한 반면 관련 금융주들은 일제히 급락했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우리 · KB · 하나 · 신한 등 주요 금융지주사들이 저축은행 인수 추진 의사를 밝힘에 따라 저축은행 구조조정 방안과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 부실 관련 대책을 조만간 내놓을 계획이다.

정부는 그동안 △경영개선약정(MOU) 불이행 저축은행의 인수 · 합병(M&A) 유도 △은행 · 보험권 압박을 통한 예금보험기금 공동계정 설치 △회생 가능 저축은행 정상화 유도 등을 추진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했다. 특히 부실 저축은행을 인수하겠다는 후보자가 나타나지 않아 고심해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3일 취임한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사 회장들을 최근 만나 저축은행 처리 방향에 대해 '교감'을 나눴다. 이후 저축은행 인수를 전혀 검토하지 않던 금융지주사들은 앞다퉈 인수에 나서겠다며 입장을 바꿨다.

김 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속전속결로 진행 중인 저축은행 구조조정 방안은 그러나 박정희 대통령 시절인 1974년 정부가 부실 상호신용금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놓았던 처방과 똑같다. 당시 재무부는 부실로 곪아터진 13개 상호신용금고를 국민은행과 부산 · 전북 등 지방은행에 떠넘겼다. 당시 은행 경영진은 손실을 떠안는 것이 자신들의 이해와 전혀 관계가 없는 데다 인사적체를 해소하고 외형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판단,인수에 경쟁적으로 참여했다.

하지만 그때 인수한 신용금고 대부분이 잠재 부실로 인해 경영에 큰 부담을 줬고,1997년 말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파산했다. 이 같은 사태가 다시 나타날 수 있다는 시장의 우려로 KB금융 주가는 이날 3.13% 급락했고 우리(-2.89%) 신한(-2.44%) 하나금융(-1.0%) 주가도 모두 떨어졌다.

전성인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는 "1970년대 상호신용금고를 국민은행에 인수시킨 것은 예금보험공사나 금산법 등 관련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국가 소유 은행인 국민은행에 맡겼던 것"이라며 "수십년 전에 썼던 정책을 지금에 와서 다시 꺼내드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 교수는 "부실 저축은행을 우량 은행이 인수토록 하는 것은 금융지주사에 위험을 집중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류시훈/이상은 기자 bad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