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금을 올리더라도 3%를 넘지 않는 선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기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 · 고려대 총장)
7일 오전 7시30분 서울 을지로 프레지던트호텔 18층.교과부가 등록금 동결을 요청하기 위해 마련한 간담회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한양대 전북대 충남대 한동대 등 전국 22개 대학 총장들이 참석했다. 이 장관은 약속시간보다 10여분 일찍 나와 총장들에게 깍듯이 인사했다. 이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경제 상황이 나아졌다고 하지만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크다"며 "대학 등록금이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인상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올해 공무원 보수가 5.1% 인상된 가운데 '등록금 동결'을 요청하는 것이 부담스러웠는지 이 장관은 "등록금 안정화에 동참하는 대학에 인센티브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대표적 재정지원 사업인 교육역량 강화사업을 통해 등록금 동결 대학에 지원금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총장들은 정부의 요청에 대체로 공감하면서도 경영난을 호소하며 재정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국립대 총장은 "학교마다 재정 형편이 달라 일률적으로 등록금을 동결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지난 2년간 대부분 대학이 등록금을 올리지 않은 만큼 올해는 일부 대학이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사립대 총장은 "사학의 경우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 편인 데다 지방대는 재정 압박을 심하게 받고 있다"며 정부의 요청에 난색을 표했다. 한 사립대 관계자는 "올해는 등록금을 올려야 하지만 정부에 찍히면 여러모로 힘들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며 "대학 자율화를 내세우면서 등록금 인상 여부에 따라 재정지원을 차별화하겠다는 것이 합당한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총장들에게 대입 전형 간소화도 당부했다. 그는 "대학 입시 전형이 너무 복잡해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논술고사는 일선 학교에서 준비하기가 어렵다"며 논술 비중 축소를 요청했다.
이 장관은 앞서 지난 6일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다. 전문대교협 측은 "전체 전문대가 동결할 수는 없다"며 "인상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대학에 등록금 인상 자제를 요청해 200개 4년제 대학 중 115곳이 등록금을 인상하지 않았다. 올해는 현재까지 서울대 전북대 충남대 한세대 한경대 등이 등록금을 올리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올해부터는 등록금 상한제가 시행돼 직전 3개연도 평균 물가 상승률의 1.5배(5.1%)를 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정해야 한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