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30]티머시 가이트너 미 재무장관이 미 정부의 채무한도를 빠른 시일내에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미 재무부가 “빠르면 올 3월말께 연방정부의 부채가 한도를 초과해 사상 초유의 ‘디폴트(채무불이행)’사태가 초래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나선 것이다.

블룸버그통신은 7일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미 정부의 디폴트 가능성을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서한에서 “(채무한도 조정이 이뤄지지 않아) 비록 짧은 기간에 걸친 제한적인 디폴트가 발생하더라도 미국 경제에 미치는 충격은 재앙과 다름없다”며 “만약 그런 사태가 발생할 경우 2008년 금융위기보다 더 심각한 악영향과 후유증이 수십년간에 걸쳐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가이트너 장관은 “현재 14조3000억달러로 책정돼 있는 연방정부의 채무한도가 정확히 언제 소진될 것인지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1분기가 끝나는 3월말 이전에 의회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재무부 추정으론 빠르면 3월 31일에 채무한도가 소진될 수 있다”며 “대체로 소진 시기가 3월 말부터 5월 16일 사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이트너 장관은 주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에 대해 채권 발행을 유보하도록 하는 비상대책을 강구할 수도 있지만 이로 인한 부작용이 크기 때문에 그런 비상수단을 동원하기가 곤란하다는 입장도 덧붙였다.

한편 미 의회는 지난해 정부 채무한도를 12조4000억달러에서 14조3000억달러로 상향 조정했으며，3월께 채무한도 상향조정법안을 심의할 것으로 알려졌다.지난해 12월 31일 기준으로 미 정부 채무는 14조252억달러에 달해 현행 한도를 위협하고 있는 상태다.

그러나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은 디폴트 사태가 발생해선 안된다는 원칙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행정부가 재정지출 감축을 통한 장기적인 채무감축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며 정부 측을 압박하고 있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