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차기 위원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단위사업장 복수노조 시행 유예'를 선거공약으로 잇달아 내걸고 있다. 이에 따라 복수노조가 오는 7월 예정대로 시행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후보들은 한나라당과의 정책연대를 무조건 파기하고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된 타임오프(근로시간면제)제도도 전면 개정하겠다고 공언,정부에 비상이 걸렸다.

◆세 후보 "복수노조 유예해야"

복수노조는 2009년 12월 장석춘 한국노총 위원장，이수영 경영자총협회 회장,임태희 노동부 장관 등 노 · 사 · 정 3자 대표가 합의,지난해 1월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오는 25일 치러지는 한국노총 차기 위원장선거 결과에 따라 복수노조 유예를 놓고 춘투(春鬪)가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선거는 현 집행부의 온건노선에 반기를 든 이용득 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지낸 김주영 전력노조 위원장,문진국 택시노련위원장 등 3파전으로 압축된 상태다. 이들 후보는 투표에 나설 선거인단을 겨냥해 '복수노조시행 유예'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는 "복수노조는 민주적 절차가 무시된 채 도입된 악법으로 조합원들 사이에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법개정을 공공연하게 주장했다.

김 후보도 "복수노조제도는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라며 "조직률이 10% 남짓한 상황에서 복수노조가 생기면 조직 빼내기와 선명성 경쟁이 심화돼 노노간,노사간 갈등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 역시 "복수노조는 잘못된 제도로 노조법을 전면 재개정해야 할 것"이라며 "위기와 분열의 한국노총에 진정한 통합과 화합을 이뤄내고 한국노총의 위상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 후보는 "한나라당과 맺은 정책연대는 잘못됐다"며 무조건 파기를 공언했다.

타임오프제와 관련해서도 세 후보는 "경총과 전경련에서 상급단체 전임자 임금을 받는 것이 노동운동이냐"며 타임오프 수정을 요구하고 있다.

◆고용부,"유예는 있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복수노조와 타임오프제도를 이명박 정권의 최대 치적으로 꼽아온 고용노동부와 청와대는 비상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복수노조 유예는 있을 수 없다"며 "한국노총의 차기위원장이 어떤 전략을 들고 나올지 본 뒤 그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고용부는 현재 노사정 3자 합의를 이룬 현 집행부에 반기를 들고 나온 이 후보의 당선을 가장 껄끄러워하고 있다. 이 후보는 한국노총 위원장 시절인 2006년 9월 단식농성으로 정부를 압박해 '복수노조와 노조전임자 임금 금지 시행의 3년유예'를 이끌어 냈다.

정책공조를 펴온 한국노총의 차기 위원장 후보들이 이 같은 입장을 보임에 따라 선거 직후 노동계는 대정부 투쟁에 본격 나설 전망이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