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복지 딜레마'에 빠졌다. 민주당이 '무상의료''반값 등록금' 등 파괴력이 큰 복지 이슈를 선점하고 나왔지만 '무상급식'을 반대해온 한나라당으로선 마땅한 대응책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다.

심재철 정책위 의장은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무상의료，공짜 진료를 말하는데 세상에 공짜란 없다"며 "무상의료를 실시하면 의료 수요가 폭증할 수밖에 없으며 대한민국을 재정 파탄으로 몰아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이대로 가다간 복지 이슈를 야당에 통째로 내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적지 않다. 게다가 그동안 '친서민 정책'을 표방하며 나름대로 펼쳐온 복지정책이 야당의 강력한 드라이브로 퇴색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와 여당은 2011년 예산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친서민 관련 예산을 전년보다 8171억원 증액시켰다. 또 예산안 통과에 앞서 지난해 내내 보육，교육，고령화 대책 등에서 야당보다 앞서가는 정책을 제안했다. 문제는 지금까지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온 입장에서 민주당에 맞불을 놓을 만한 대안을 찾기가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민주당도 이 같은 정책의 현실화를 위해선 재정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면서도 "한나라당이 '무상급식'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돈이 훨씬 많이 드는 복지 이슈를 들고 나오기가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