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는 지난해 3분기 158억달러에 이르는 기록적인 경상수지 적자를 냈다. 인도에 과도하게 유입된 외국 자본이 이로 인한 충격을 상쇄하고 있다. 최근 인도 경제가 고공 성장하는 배경이기도 하다.

문제는 인도 증시에 유입되는 외국 자본이 대부분 단기성 투기자금인 핫머니라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외국 자본은 변화무쌍하다. 과거 신흥국가들이 겪었던 경제위기가 증명한다.

인도 정부는 장기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해야만 할까. 경상수지 적자를 무작정 줄이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분명한 사실은 인도에서 수요가 공급을 훨씬 웃돌고 있다는 점이다.

해결책은 인도로 유입되는 외국 자본을 좀더 생산성이 높고 장기적인 투자로 연결시키는 것이다. 해외 자본이 밀물처럼 빠져나갈 가능성을 줄여야만 한다는 얘기다. 현재 해외 자본은 대부분 인도 주식시장에 집중돼 있다. 증시는 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얻을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반면 증시에는 위험 부담이 상존한다. 과거 신흥국 사례처럼 주식시장에 유입된 외국 자본은 순식간에 빠져 나갈 수 있어서다.

이제 인도 정부는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는 데 있어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가 그 해법이 될 수 있다. 공장을 건설하거나 인도 기업과의 협력을 위한 외국 자본 유입은 꼭 필요하다. FDI는 대부분 장기 투자로,단기간에 자본이 빠져나갈 가능성은 낮다.

불행하게도 인도는 전통적으로 FDI에 호의적이지 않다. 지난해 3분기 인도의 FDI 규모는 25억달러로,2년 전 같은 기간의 100억달러보다 격감했다. 포퓰리즘에 경도된 인도 정치인들은 FDI가 자국 기업 경쟁력을 해칠 것이라고 주장한다. 경쟁력 있는 외국 기업들이 인도에 진출하면 자국 기업들이 피해를 볼 것이란 지적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유통 부문이다. 인도는 월마트 까르푸 등 외국 유통기업의 직접투자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외국자본은 오히려 인도 경제에 도움이 된다. 예컨대 외국 유통기업의 직접투자를 허용하면 소비자가격을 낮출 수 있고,농산물 공급자인 농민들에게도 이득이 된다. 외국 기업의 효율적인 유통망도 활용할 수 있다. 게다가 장기 투자이기 때문에 급격한 자본 유출의 염려도 없다.

인도는 단기간에 수익을 내고자 하는 외국 자본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인도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환영해야만 한다. 이를 위해 인도 정부는 외국인 투자를 규제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것이 시급하다. 만연한 부패와 관료주의가 대표적인 사례다. 국제투명성기구(TI)의 지난해 조사에 따르면 인도의 부패인식지수는 10점 만점에 3.3점으로,전 세계 87위에 그쳤다.

외국 자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어려운 도전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개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행히 인도는 최근 경제가 잘 나가고 있고 외국 자본도 물밀 듯이 밀려오는 등 개혁의 호기를 맞고 있다. 더 이상 망설일 여유가 없다.

에스와 프라사드 < 美 코넬대 교수 > / 정리=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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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에스와 프라사드 미국 코넬대 경제학과 교수가 '인도는 넘쳐나는 유동성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How India can cope with plenty)'라는 제목으로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