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고가아파트 전세금 사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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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속보]서울 강남 일대의 고가 아파트를 임차한 뒤 집주인인 것 처럼 행세해 다른 임차인들로부터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창희)는 신모씨(29·무직)를 공문서 위조와 사기,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공인중개사 황씨(57)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논현동 H아파트 세대의 소유자 조모씨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 계약서에 조씨의 이름으로 서명하고 위조한 도장을 찍은 뒤 피해자 석모씨로부터 보증금 3억30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총 3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신씨는 해당 아파트를 조씨로부터 임차한 후 황씨의 이름을 빌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모 인터넷 사이트에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물건으로 내놔 피해자들을 유인했다.신씨는 조씨의 운전면허증 기재사항에 공범인 유모씨(60)의 사진을 인쇄하는 수법으로 면허증을 위조,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창희)는 신모씨(29·무직)를 공문서 위조와 사기,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공인중개사 황씨(57) 등 3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9월 서울 논현동 H아파트 세대의 소유자 조모씨인 것처럼 행세하며 전세 계약서에 조씨의 이름으로 서명하고 위조한 도장을 찍은 뒤 피해자 석모씨로부터 보증금 3억3000만원을 편취하는 등 총 3억8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신씨는 해당 아파트를 조씨로부터 임차한 후 황씨의 이름을 빌려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공인중개사무소를 통해 모 인터넷 사이트에 시세보다 저렴한 전세물건으로 내놔 피해자들을 유인했다.신씨는 조씨의 운전면허증 기재사항에 공범인 유모씨(60)의 사진을 인쇄하는 수법으로 면허증을 위조,피해자들을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