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무상급식,무상의료에 이어 어제 무상보육까지 당론으로 채택했다. 소득과 무관하게 0~5세 어린이를 키우는 가정에 보육시설비나 양육수당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작년 6 · 2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공약으로 재미를 본 민주당이 내년 대통령선거와 총선을 앞두고 무상(無償)복지 공세를 퍼붓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무차별적 복지확대 공약이 국가 재정능력과 국민의 세금부담을 얼마나 고려한 것인지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한마디로 민주당의 정책은 나라 경제를 뿌리째 흔들고 국민들을 기만하는 무책임한 '복지 포퓰리즘(인기영합주의)'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무상복지 시리즈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급식에 1조원,의료에 8조1000억원,보육에 4조1000억원이 들어가고 여기에 대학생 반값 등록금 3조2000억원까지 포함하면 무려 연간 16조4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이것만으로도 예산의 5%를 넘는데 지출규모는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나고,한번 시행된 복지정책은 뒤로 물릴 수도 없다.

무상의료의 경우 입원진료비의 건강보험부담률을 현행 62%에서 90%로 높이고，본인부담 병원비 상한액을 최대 100만원(현행 400만원)으로 낮춘다는 게 민주당 공약이다. 그러나 값비싼 신약과 새로운 의료기술이 들어오면 건강보험부담액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소요재원도 민주당 추산보다 늘어나게 된다. 결국 국고지원이나 보험료 인상으로 메울 수밖에 없는데 이것이 국민부담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민주당은 감추고 있다. 걱정스러운 것은 한나라당도 지난해 서민 · 중산층을 겨냥한 '70% 복지'를 들고 나왔다는 점이다. 선거전이 복지대 반(反)복지 구도로 달아오르면 망국적인 복지 포퓰리즘이 얼마나 더 기승을 부릴지 모른다.

무상복지는 조세부담률을 유럽국가들처럼 30% 이상으로 높일 능력과 국민들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일이다. 그렇지 못한 복지 공약은 젊은 세대에게 빚더미를 떠넘기고 우리 경제의 미래를 이끌어갈 성장 동력을 갉아먹는 독약이 된다.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낼 수 있는지부터 물어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