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농가의 해외여행 신고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법) 개정안이 13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구제역이 이미 전국을 휩쓴 상황에서 국회를 통과해 뒷북 처리 비판이 일고 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구제역 등 가축 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국경 검역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축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는 지난해 12월8일 새해 예산안 강행 처리 이후 처음 열린 것이다. 민주당이 가축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한나라당의 본회의 소집 요구를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개정안은 가축 소유주 등이 전염병 발생국을 여행하고 입국할 때 반드시 방역당국의 질문 · 검사 · 소독을 받도록 했다. 또 입국신고를 하지 않거나 방역당국의 조치를 거부해 이들이 가축 전염병을 발생 · 전파시키면 전염병 발생에 따른 피해보상금을 차등 지급하거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가 대통령령에 따라 가축 전염병 확산방지 비용을 추가 지원토록 하는 근거 조항과 함께 농림수산식품부에 가축전염병 기동방역기구를 설치토록 했다.

구제역은 이날도 충북 충주시 동량면 대전리와 경북 영양군 입암면 연당리 등에서 추가로 확인되며 확산 기세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매몰 대상 가축 수는 150만마리를 넘어 살처분 보상금 관련 비용이 1조5000억원 이상 들어갔다.

전국 백신 접종을 위한 비용도 1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피해는 피해대로 키우고 방역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 구제역 사태가 진정되는 대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책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커졌다.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도 이날 전남 나주 · 영암 · 장흥지역의 닭과 오리농장에서 무더기로 발생, 방역당국을 긴장시키고 있다. 다행히 부산 강서지역에서는 음성으로 판정됐지만 경기 안성에서 또다시 양성 판정이 나와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AI가 추가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이날부터 27일까지 15일간 재래시장에서 살아있는 닭과 오리의 판매를 금지시키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두 차례 발생한 구제역으로 축산물 수출이 전년에 비해 86%(금액기준 58%) 이상 감소하는 등 최소 100억원 이상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관세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축산물 수출은 2027t으로 전년(1만4907t)보다 86.4%나 줄었고,금액 기준으로는 798만달러로 2009년(1921만달러)에 비해 58.5%나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욱진/강동균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