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전방위적인 물가대책을 내놨다. 공공요금을 원칙적으로 동결하고 인상하더라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넘지 않도록 했다. 대학등록금 등 교육분야는 물론 공산품, 식품류, 에너지, 통신, 축산물의 가격인상 요인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마침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기준금리를 연 2.5%에서 2.75%로 인상한 것도 물가억제에 방점이 찍혔다. 김중수 한은 총재는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한은의 물가관리 목표 범위 상단인 4%에 육박할 것으로 보여 인플레 기대심리의 확산을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금리인상이 인플레를 잡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정부와 통화당국이 물가와의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다.

사실 최근 물가상승세는 겁이 날 정도다. 배추 도매가가 한 달 전에 비해 30% 넘게 오른 것을 비롯해 각종 식품류 가격이 한 달 새 10% 안팎 뛰어오른데다 평균 휘발유 가격은 2년5개월 만에 ℓ당 1800원을 넘어섰다.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 특별연설에서 물가안정을 강조했고,경쟁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가 물가감시에 중점을 둔 조직개편과 함께 대대적인 담합조사에 들어간 것도 모두 물가상승세가 예사롭지 않기 때문이다.

연초부터 급등하는 물가를 잡지 않을 경우 올해 물가상승률을 3%로 억제하려는 정부 목표는 달성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번에도 임기응변식 '재탕 삼탕' 대책의 나열이고 보면 과연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는 미지수다. 특히 최근 물가상승은 원자재값 상승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의 요인이 큰데 단순히 가격 인상만을 억제하고 단속하는 것이 옳은 방식이라고도 보기 힘들다. 가격은 내리지 않고 수요만 위축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금리인상은 경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주는 만큼 그 효과를 속단하기 어렵다. 전경련 등 재계가 어제 "민간소비와 투자가 위축되고 경기회복세가 둔화할 수 있다"고 경고한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지난달에만 5조원 가까이 증가한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해 8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의 이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다. 인플레가 경제에 치명적인 것은 분명하지만 물가를 잡으려다 더 큰 것을 잃는 것은 아닌지도 되돌아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