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물가 안정을 위해 주요 생활필수품 수입관세 인하 카드도 꺼내들었다.

신규 인하가 추진되는 품목은 고등어(현재 세율 10%)，냉동명태필렛(10%)，분유(20%)，커피용 원두(2%)，세제 원재료인 라우릴 알코올(5%),비누칩(6.5%) 등이다. 밀가루 식용유 스낵과자 세제 타이어 등 올해 초 관세가 한 차례 인하된 67개 품목에 대해서도 가격이 더 오를 경우 추가 관세 인하를 추진하기로 했다.

관세율 체계를 아예 고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물가 안정과 경쟁 촉진을 위해 관세율 수준의 적정성을 다시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물가 안정 노력에 동참하는 민간기업에는 '물가포상'등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다.

또 물가 안정 대책을 경쟁 촉진，수급 안정，유통구조 개선 등 시장 친화적이고 구조적인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최근 휘발유 가격이 ℓ당 평균 1820원대를 넘어서면서 기름값 안정에도 초점을 맞췄다. 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석유 가격 평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국내 정유사들의 기름값 결정 방식을 들여다볼 계획이다. 현재 국내 정유사는 국제 휘발유 가격에 연동해 국내 기름값을 결정하는데 이 방식이 합리적인지 따져보겠다는 것이다.

셀프주유소나 대형마트 주유소 같은 원가 절감형 주유소 설립도 유도하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특별시와 광역시에선 대형마트 주유소와 소형 주유소 간 거리 제한이 사라졌다. 다양한 석유 가격 정보를 제공해 소비자가 값싼 기름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르면 2월부터 석유 가격 정보를 스마트폰으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공정위는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한다. 가격 인상 이후 위법행위를 적발하는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가격 인상 분위기를 억제하는 사전 대응으로 무게중심을 옮긴다.

서민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해선 주 단위 또는 수시로 가격 동향을 점검하고,밀가루 음료 과자 김치 두부 치즈 등 주요 가공품에 대해선 유통구조 전반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담합이나 리베이트 등 불공정 행위는 우선 조사 대상이다. 치킨 등 가격 거품 논란이 큰 제품에 대해서는 다음 달부터 원재료 생산 단계 전반을 조사하기로 했다.

주용석/서욱진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