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1조 無償 시리즈'] 민주 내부서도 "재원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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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론 채택과정 갑론을박
민주당 내부에서도 무상보육과 반값 등록금의 당론 채택에 대한 반론이 적지 않다. 전면 실시는 재검토해야 하고 재원확보 방안에 대해 더 세밀하게 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순 의원은 13일 "무상급식이야말로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기 때문에 기본 방향에서 반대해왔던 것이고 전면 무상보육 역시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며 "어느 나라도 국가 예산으로 100% 보육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원 역시 현재만 볼 게 아니라 앞으로 고령사회가 되면 건강보험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숙 의원도 "보편적 복지의 목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속도와 시행 범위에 대해서는 겸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 여부를 놓고 혼선이 빚어진 것이 당내 복잡한 상황을 보여준다. 전병헌 정책위 의장은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된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를 봤던 이성남 의원은 "재원마련 방안에 이견이 많아 세밀하게 다듬은 다음에 다시 더 논의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김성순 의원은 13일 "무상급식이야말로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기 때문에 기본 방향에서 반대해왔던 것이고 전면 무상보육 역시 신중히 접근해야 된다"며 "어느 나라도 국가 예산으로 100% 보육하는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재원 역시 현재만 볼 게 아니라 앞으로 고령사회가 되면 건강보험예산이 많이 드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신중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숙 의원도 "보편적 복지의 목표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속도와 시행 범위에 대해서는 겸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열린 정책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 여부를 놓고 혼선이 빚어진 것이 당내 복잡한 상황을 보여준다. 전병헌 정책위 의장은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된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를 봤던 이성남 의원은 "재원마련 방안에 이견이 많아 세밀하게 다듬은 다음에 다시 더 논의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