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21조 無償 시리즈'] 말이 좋아 무상 … '세금 보육'에 '세금 등록금' 누가 부담하나
민주당이 무상급식과 무상의료에 이어 무상보육과 반값등록금까지 당론으로 채택한 것은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는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이 스스로 밝혔듯이 이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연간 21조5000억원(민주당 추산 16조4000억원)의 재원이 필요한데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은 없기 때문이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경제학)는 "1회성으로 들어가는 4대강 예산과 달리 복지예산은 해마다 들어간다"며 "증세 없이는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어려운 돈"이라고 지적했다.

◆"저소득층 도울 재원 뺏는 셈"

민주당이 21조원짜리 '무상 시리즈'를 내놓은 것에 대해 경제학자들은 저소득층에 대한 집중적인 지원을 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현진권 아주대 교수(경제학)는 "한정된 재원을 쓸 때 '선택과 집중'은 당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골고루 조금씩 나눠갖자는 얘기는 결국 저소득층에 집중적으로 지원해서 이들의 탈빈곤을 도울 재원을 빼앗는 것이나 다름 없다"는 얘기다.

이승훈 서울대 명예교수(경제학)도 "보편적 복지는 건강보험 ·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의 범위에 머물도록 하고 나머지는 선택적 복지,특히 빈곤층에 집중적인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국민 호도하는 포퓰리즘

민주당이 '복지의 혜택'만 강조하고 이를 위한 '부담'은 제대로 국민들에게 설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국민을 현혹하는 포퓰리즘이라고 단언했다.

이내영 고려대 교수(정치외교학)는 "민주당이 작년에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으로 재미를 봤기 때문에 계속 무상의료 등으로 이슈를 확대하는 것"이라며 "단기적인 표를 노린 포퓰리즘일 뿐"이라고 못박았다. 그는 "부자감세 철회,4대강 예산 줄이기 등으로 일시적 재원을 확보할 수 있지만 영구적인 재원 마련은 불가능하다"며 "다른 쪽에 쓸 돈을 줄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윤창현 교수는 "결국 세금에서 돈이 나가는 것인데 민주당은 무상 부분만 강조하고 있다"며 "'무상'이라는 단어는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므로 쓰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행동경제학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10을 내고 100을 받는 것보다 아무것도 내지 않고 50을 받는 것을 선택한다"며 "건전한 판단이 흐려졌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비판했다.

◆입맛대로 통계 사용

민주당이 복지 지출을 늘려야 하는 근거로 제시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도 잘못 사용됐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사회복지지출 비중이 현재 7.4%로 OECD 평균 21.2%에 턱없이 못 미친다며 "주요 20개국(G20) 국격에 걸맞은 수준에 도달하려면 연간 150조원의 추가 지출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우리나라의 고령화 추세를 감안하지 않은 주장이다. 박형수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장은 "보건 및 사회복지 분야 지출 총액은 제도 변화가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 2050년에는 21.61%로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된다"며 "정부가 복지제도를 확충하는 추세이므로 이 속도는 앞으로 더 빨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연금 · 기초노령연금 · 장기요양보험 · 건강보험 등의 추가 지출이 자연스레 급속히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미 수십년 전 고령사회에 접어든 다른 나라들과 이제부터 고령화를 겪게 될 한국을 동일선 상에서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얘기다.

이상은/이호기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