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포퓰리즘 비판을 무릅쓰고 '3+1'(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반값등록금) 정책을 밀어붙인 것은 보편적 복지가 시대적 흐름이라는 인식에 따라 복지 이슈를 선점하려는 의도다.

차기 대권주자인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이 공히 시대정신으로 '복지'를 꼽을 정도다. 손 대표가 13일 "민주당의 복지정책을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하는 사람들은 도무지 이 시대가 어디로 흘러가는지 인식을 못하는 것이다. 보편적 복지는 시대흐름"이라고 반박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3+1'무상시리즈를 총괄하고 있는 전병헌 정책위 의장까지 "병원비 없어 치료를 포기하고 가계 파산하는 걸 막아보자는 정책이 포퓰리즘이라면 우리는 그 포퓰리즘 비판을 기꺼이 감내하겠다"고 맞받아친 것도 이런 지도부의 의중을 반영한 것이다.

당장 비판과 논란이 일겠지만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무상급식' 파괴력에서 보듯 정치적으로 충분히 승산이 있는 아젠다라는 게 당내의 전반적인 분위기다. 여기에 지난해 말 한나라당의 차기 유력 대선주자인 박근혜 전 대표가 '한국형 복지'들 들고 나와 기선을 빼앗긴 데 대반 반격의 성격도 있다. 연초부터 '3+1'시리즈를 통해 "복지 이슈는 민주당이 원조"라는 점을 각인시키겠다는 것이다.

무상시리즈를 내놓으면서 "한나라당은 보편적 복지를 거부한다는 것이냐"고 압박하고 나선 것은 보수 정당의 속성상 맞불작전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겨냥한 일종의 정치적 시위인 셈이다. 특히 반값등록금의 경우 이명박 대통령이 대선 후보시절 먼저 공약으로 내걸었던 '원조'격인 만큼 정부 여당의 반박논리 마련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