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13일 무상급식과 무상의료에 이어 무상보육과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정책을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하는 등 내년 총선과 대선을 겨냥한 '공짜 복지'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조만간 '거주 복지'정책까지 내놓을 예정이어서 당내에서조차 "포퓰리즘으로 비칠 것"이라는 우려와 함께 재원 대책에 대한 비판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정책의원총회를 열어 연간 4조1000억원 규모의 무상보육안과 3조2000억원 규모의 대학생 반값 등록금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무상보육은 향후 5년간 단계적으로 만 5세 이하 어린이집 · 유치원 아동에게 보육료를 전액 지원하고,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게도 양육수당을 전부 지급하는 내용의 정책이다. 반값 등록금은 대학생 등록금을 가족 소득 수준에 따라 30%에서 100%까지 차등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이전에 발표한 무상급식(1조원)과 무상의료(8조1000억원)를 합하면 무상복지 정책에 연간 16조4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했다. 전문가들은 무상급식과 무상보육 등에 들어가는 지방비를 포함할 경우 그 액수가 연간 21조5000억원에 육박할 것으로 계산했다. 민주당은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해서는 "추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notwom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