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름값 고공행진, 정부는 '뒷짐'

고공행진을 멈추지 않는 유가에 대해 정부가 추가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눈에 띄는 대책은 없어 보입니다. 특히 유가에서 가장 큰 세금에 대해서는 말이 없습니다.

조연 기자입니다.

오늘 오전, 정부가 유가를 잡기위한 추가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효과없는 대책의 재탕입니다.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일단 국제유가 동향을 지켜보면서 가격인상 요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모니터를 관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겠다. 유가가 더 오를 경우 별도의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

전체 휘발유 값 가운데 정유사가 얻는 마진은 3%. 따라서 아무리 업계에 압박을 가해도 효과는 제한적일 수 밖에 없습니다.

이에 비해 세금은 50%를 훨씬 웃돕니다.

하지만 세금을 줄이자는 논의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정부는 오히려 유가가 오를수록 세금이 소비를 줄이는 완충 작용을 한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속내로는 안정적인 세수를 포기하기 쉽지 않은 모습도 보입니다.

그러나 직접적인 타격을 받는 산업계나 특히 저소득층 서민들에게 고유가의 부담이 높아져 이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WOW-TV NEWS 조연입니다.

조연기자 ycho@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