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에 규제 개혁을 전담하는 태스크포스(TF)가 새로 생긴다. 최근 대표적 토지이용 규제인 용도지역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밝혔던 것과 같이 주택 건설 물류 항만 등 다방면에 걸친 규제 완화가 이뤄질 전망이다.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TF를 만들어 국토부의 각종 규제들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불필요한 것은 과감히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규제 완화가 법령이나 제도의 조문을 고치는 등 지엽적인 수정 수준이었던 것에 비해 앞으로는 불필요하다면 제도 자체를 폐지해 국민들이 이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정 장관의 설명이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