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어제 서울 소재 삼화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고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6개월)을 내렸다. 저축은행 영업정지는 2009년 12월 전북 전일저축은행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저축은행 구조조정 작업이 본격 막을 올린 셈이다.

금융당국이 삼화저축은행에 대해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은 지난해 7월 말 기준 부채 규모가 자산 규모를 웃돌고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도 마이너스로 떨어져 지도기준에 미달한 까닭이다. 이에따라 삼화저축은행은 앞으로 6개월간 만기도래 어음과 대출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를 제외하고는 영업이 정지되고 관리인이 선임된다. 유상증자 등을 통한 자체 경영정상화와 예금보험공사를 통한 매각 절차를 병행하게 되지만 자체 회생 가능성이 희박한 만큼 경영권이 넘어갈 공산이 크다.

이번 조치는 저축은행 업계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다른 저축은행들 중에서도 경영 상황이 좋지 못한 곳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이 지난해 9월 말 상황을 기준으로 실시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도 조만간 파산 위기를 맞을 수 있는 곳이 8개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 저축은행이 전주 중앙부산 등 10여개에 달하는 것도 그런 현실을 반영한 것임은 물론이다.

저축은행 경영이 이처럼 악화된 것은 고위험 대출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대출 영업에 지나치게 의존한 탓이다. PF대출은 한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 같은 역할을 했지만 부동산 경기가 식으면서 하루아침에 회사 존립을 위협하는 재앙으로 급변했다. 2009년 말만 해도 PF대출 연체율은 0.6%에 그쳤지만 지난해 말엔 24%선으로 급상승한 것으로 추정되고, 손실액도 올 연말엔 최대 3조1000억원까지 부풀어 오를 것이란 게 금융당국의 추산이다. BIS 자기자본비율 역시 지난해 9월 말 9.4%에서 올해 말엔 최저 3.6%수준으로 추락할 전망이다.

더욱이 숨겨진 부실 또한 적지 않을 것임을 감안하면 저축은행 부실 정리는 발등의 불처럼 다급한 현안이다. 구조조정 작업의 속도를 높이지 않으면 안될 이유다. 망할 곳은 망하게 하고, 원매자가 있는 곳은 서둘러 새 주인을 찾아줘야 한다. 금융당국이 구조조정기금을 확충하고, 금융지주회사들에 저축은행 인수를 유도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일 것이다.

강조해둘 것은 반드시 경영부실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이다. 대주주와 경영진의 불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상응하는 행정제재 조치를 취함은 물론 민 · 형사상 책임도 철저히 추궁하지 않으면 안된다. 아울러 차제에 일률적으로 1인당 5000만원으로 돼 있는 예금보호제도를 금융업태별로 차별화, 시장 내부에서 옥석가리기가 이뤄지게 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