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에서 내놓은 '3+1'(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반값등록금) 복지시리즈의 그 많은 재원을 세율을 인상하거나 세금항목 신설 없이 하겠다는 것은 정직하지 못하다. "

민주당이 의욕적으로 내놓은 '3+1'복지시리즈를 둘러싸고 당내에서 파열음이 일고 있는 가운데 강봉균 의원(사진)은 14일 한국경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당에서 발표한 대로 하려면 증세가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 의원은 전날 정책의총에서 "재원과 지출에 대한 치밀한 작업이 빠진 무상 복지 시리즈는 부메랑이 될 수 있다"며 정책위의 복지시리즈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최인기 이용섭 장병완 의원 등 재원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관료 출신 가운데 강 의원의 비판수위가 가장 높았다. 지난 6일 무상의료 정책의총에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다가 이날 관료 출신 의원들이 동시에 비판을 쏟아낸 데 대해 강 의원은 "가만히 보고만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김대중 정부때 재정경제부 장관을 역임했다.

강 의원은 "다음 정권을 맡겠다는 자세라면 복지를 재정개혁이라는 큰 프레임 속에서 무엇을 줄이고 세금을 어떻게 할지 등에 대한 훨씬 힘들고 고된 작업을 거쳤어야 했다"며 "예산통 관료들도 이런 계획을 짜는 데 6개월이 걸리는데 복지만 따로 꺼내 한 달 새 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8조원이 소요된다는 민주당의 무상의료에 대해 당국에서는 두 배 수준인 15조원 안팎이 든다고 반박한 것에 대해서도 "그런 시비가 안 생길 정도로 치밀하게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론 채택과정에 대한 불만도 제기했다. 그는 "무상의료도 진지한 설명 없이 의원들 30여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원내대표가 '당론으로 채택해달라'고 해서 아무 얘기 안한 것"이라며 "열 가지 가운데 한 가지만 잘못돼도 다시 논의절차를 밟아 올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당 안팎에서 연초 복지시리즈를 통해 민주당의 복지정책에 관한 주도권을 잡았다는 평가에 대해 강 의원은 "신문에서 대서특필해 줘 성공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그건 착각이다. 복지 정책은 마무리가 안 좋으면 오히려 떠들썩하게 시작 안한만 못하다"고 일침을 가했다.

한나라당 등 일각의 포퓰리즘 비판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그는 "정권 초 큰 시장 작은 정부,비즈니스프렌들리를 주장하다가 지금은 노무현 정부 때보다 더 큰 정부를 만들어 친서민 운운하며 물가를 잡겠다고 공무원들을 앞세워 기업을 닦달하는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의 포퓰리즘이 더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김형호 기자 chs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