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현)는 서울에 사무소가 있는 변호사 517명을 상대로 설문조사한 결과 사건 담당 판사들의 평균점은 77.73점(100점 만점)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발표했다.평가 대상인 법관 155명 중 높은 점수를 얻은 상위 15명의 평균점은 96.87점이었던 반면 하위 15명의 평균점은 46.10점으로 나타나는 등 격차는 컸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법관 평가 결과 변호사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은 법관은 권기훈,김시철,김우진,문영화,홍승면,황적화,한규현 부장판사와 강상욱,이다우,이정권 판사(이상 서울중앙지법),성지용,오석준 부장판사와 최기상 판사(이상 서울행정법원),임채웅 부장판사(서울가정법원),이응세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 등이었다.이들 중 2명은 100점 만점을 받았다.황 부장판사는 3년 연속, 임·홍 부장판사는 2년 연속 상위법관으로 뽑혔다.반면 변호사 11명에게서 평균 35점을 받은 서울 소재 법원의 J판사는 3년 연속,또다른 J판사와 K판사는 2년 연속 하위법관으로 뽑혔다.법관이 받은 최저점은 30점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변회는 조만간 상위법관 15명에게 축하와 감사의 뜻을 전달하고 50점 미만을 받은 8명에게는 자성을 촉구하는 서신을 보낼 예정이다.이번 조사에는 변호사 517명이 참가해 법관 903명에 대해 2508건의 유효한 평가서를 냈다.평가 항목은 공정·청렴성,품위·친절성,직무성실성,직무능력,신속·적정성 등 5개 분야였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