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하원에는 새로운 공화당 출신이 53번째 국회의장으로 선출됐다. 공화당이 다수당의 지위를 탈환한 미 연방 하원은 이제 철저하게 공화당의 독무대로 펼쳐지게 됐다. 다수당이 모든 자리를 독식하는 제도에 따라 공화당은 상임위원장부터 분과위원장까지 모조리 장악한다. 현재 공화당 의석 수는 242석으로 193석인 민주당보다 49석이나 많은 만큼 단결만 하면 거의 모든 사안을 밀어붙일 수 있다.

공화당은 당장 이달 말로 예정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새해 국정연설 이전에 민주당이 밀어붙여 통과시킨 법안들을 하나씩 폐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했다. 대표적인 법안이 건강보험개혁안이다. 이미 대통령이 서명까지 한 법안을 무효화시키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어디 한번 해보라"며 비웃지만 공화당의 의지는 강하다. 만일 이 법안이 민주당이 다수인 상원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예산심의 때 예산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어차피 상원에서 통과된다 해도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공화당의 의지가 법안의 형태로 최종 채택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

공화당의 핵심 공약은 세금을 깎고 정부의 지출을 대폭 삭감하며，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개혁안을 무효화시키겠다는 것이었다. 특히 공화당 소속 82명의 초선 의원들은 이 공약을 한치도 양보할 수 없다고 강경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다. 공화당의 초선 의원 규모는 1921년 이후 최대로 34%에 달한다. 공화당의 방침에 대해 강경 보수단체인 '티 파티'는 법안 무효화를 지지하는 플래카드를 길거리에 내걸었다. 반면 민주당 등 반대파는 건강보험개혁안을 지키기 위한 결사적인 응전 태세를 갖추고 있다.

그뿐 아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오바마 정부를 가장 부패한 정권으로 공격하며 우선 6가지 수사를 펼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 붕괴를 초래한 책임을 패니메이와 프레디 맥에 묻고，월가의 재정 파탄에 대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며，아프간에서 발생한 군 납품 부패 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폭로 전문 인터넷 웹사이트인 위키리크스에 미국 정부의 주요 정보가 유출된 것과 관련해 국무부를 조사하고，식품과 의약품의 안전성에 대해 식품의약국 (FDA) 을 조사하며，오바마 정부의 규제가 점점 더 까다로워져 기업이 힘들다는 불평에 대해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게다가 공화당은 당장 정부 지출 삭감을 시작해야 한다며 앞으로 600억달러를 삭감해 2008년 예산으로 되돌려 놓겠다고 발표했다. 상하원이 통과시킨 예산안을 중간에 깎아버린 전례는 없다. 더욱이 채무 한도를 하원이 자동으로 조정할 수 없도록 규칙을 바꾸면서 현재 14조달러인 채무 한도를 상향 조정하기 어렵게 됐다. 때문에 1995년에 있었던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의 정부폐쇄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다.

2012년은 미국과 한국 모두 대통령 선거의 해다. 한국에서도 대통령선거에 여당 내 친이명박계와 친박근혜계，야당 연합 등이 소용돌이 속에 격변의 과정을 거칠 것이다. 북한에서도 2011년은 김정일에서 김정은으로의 권력 이양이 본격화되는 해로 그 과정에 무슨 일이 터질지 알 수 없다. 정치적 격동기인 올해를 잘 준비하는 게 중요하다.

김창준 전 미 연방하원의원 · 한국경제신문 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