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물가 잡기에 적극 나선다. 고액자산가와 대기업의 역외 탈세에 대해서도 단속하기로 했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17일 서울 수송동 청사에서 열린 전국세무관서장회의에서 "경제적 약자를 적극 지원해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물가안정 지원과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고액자산가 등 세법 질서를 저해하는 탈세자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영세납세자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의 어려움이 없도록 무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물가급등 속에 매점매석 등으로 폭리를 취하는 악덕 농 · 수산물 유통업체 등에 대한 추적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관계기관과 합동점검반을 상시 운영해 안정적인 물가 관리를 뒷받침할 것"이라며 "효율적인 물가 안정 지원을 위해 기간을 정하지 않고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국세청은 또 서민 가계에 부담을 주는 고리 대금업자,고액 학원,고가 웨딩홀,기획부동산 등 민생침해 탈세자에 대한 조사도 강화키로 했다. 각 지방국세청에 '민생침해 사업자 조사전담팀'을 지정 ·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액자산가와 대기업들의 변칙적인 금융 및 자본거래,해외투자소득 미신고,해외 재산은닉 등을 통한 역외탈세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본청에 '역외탈세담당관'을 신설한 데 이어 이달 중 '첨단탈세방지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다. 지방청 법인조사국에 국제조사팀을 지정 · 운영해 고액자산가와 대기업의 국제거래도 정밀 검증키로 했다.

탈세 혐의가 높은 기업에 대해선 사주 일가는 물론 거래처를 동시 조사해 세무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세무조사 결과와 업황 등에 대한 다각적 분석을 토대로 탈세 위험이 높은 취약업종의 조사선정 비율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기업자금 불법유출을 통한 비자금 조성,우회상장 차명주식 등을 통한 변칙적인 상속 · 증여에 대한 검증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차명재산에 대해선 '차명재산 관리프로그램'에 수록해 실명전환,매매 등으로 인한 소유권 변동내역을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지능적 재산은닉,고액체납자 등의 추적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청에 '체납정리전담팀'을 신설하고 '은닉재산 추적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해 악의적 체납처분 회피자를 적발,형사고발하는 등 체납자 관리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영세납세자의 창업 및 회생을 적극 돕고 대학생 등 1인 창조기업과 퇴직자 다문화가정 등 일자리 소외계층에 대한 창업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 발족한 미래전략기획단을 확대 개편해 앞으로 10년 동안의 세원 변동요인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납세자 권익존중 태스크포스(TF)'를 신설,납세자들의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강동균 기자 kd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