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어제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역외탈세와의 전면전을 선언했다. 세무관서장 회의는 연초 본 · 지방청 간부와 전국 세무서장 등이 모두 참석해 국세행정 운영방안과 실천과제를 논의하는 자리다. 그런 자리에서 역외탈세추적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천명했다는 것은 날로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해외조세포탈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셈이다.

국세청은 지난해 '숨은 세원 양성화의 원년'으로 선포한 뒤 제도적 · 인적 인프라가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판단하고 역외탈세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이다. 올해 전담기구를 신설했고, 해외 15개 지역에서 정보 수집과 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55억원의 예산도 책정했다. 6월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도 시행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역외탈루소득 6224억원을 적발해 3392억원의 세금을 추징했는데 올해는 이런 제도적 장치들이 보강돼 1조원 이상의 탈루소득을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해외거래가 급증하고 다양화되면서 역외탈세도 새롭고 첨단화된 수법으로 자행될 가능성이 큰 만큼 감시의 그물을 더욱 촘촘히 치는게 마땅하다. 역외탈세는 단순한 세금탈루를 넘어 국부를 해외로 빼돌리는 악질적인 조세포탈이어서 아예 생각지도 못하게 엄단해야 한다. 특히 역외탈세는 돈이 많은 개인이나 해외거래가 빈번한 기업들의 금융 및 자본거래,해외투자 등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를 발본색원하는 것은 공정사회를 정착시키는 데 더없이 중요하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이 지켜지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역외탈세 외에도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음성적 소득 탈루 같은 숨은 세원만 제대로 찾아낸다면 부자감세 논란을 벌이지 않고도 세율을 인하할 수 있을 것이다. 국세청은 역외탈세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외 세무당국과 협조를 더욱 강화해 탈세정보 교환을 활성화하고 동시 조사도 추진해야 한다. 다만 역외탈세 조사가 정치적인 목적으로 악용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징세 행정이 힘을 얻기위해서는 세무 공무원들이 비리와 눈꼽만큼도 타협하지 못하도록 자정노력을 배가해야 한다는 점 또한 국세청은 명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