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사진)은 "무상급식 아이디어는 사치"라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17일 기자들과 만나 '보편적 복지냐,선택적 복지냐'를 둘러싼 정치권의 복지 논쟁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정치권이 경쟁적으로 복지 확대를 주장하는 것은 양극화에 대한 사회적 위기 의식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국가의 도움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욕구가 팽창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근원적 처방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는 뒷전으로 밀려나 공허한 부분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복지정책은 엄밀히 말해 동반성장의 효과가 나타날 때까지 문제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양극화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복지 경쟁 형태로 편중되면 성장은 불평등을 더 키우고 복지정책 확대만이 해법이라는 위험한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지금 복지논쟁은 다 만들어놓은 것을 나눠먹자는 것인데，진일보한 복지는 생산과정에서 생산을 늘려서 하는 복지"라고 지적했다.

야당의 무상급식 공약에 대해서도 "재화가 무한정이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며 "세계 어디에도 그런 나라는 없고，재벌 총수 아들까지 무상급식을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