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조3000억원의 재정 적자를 기록한 건강보험의 적자 규모가 2020년에는 16조원,2030년에는 무려 48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최근 '건강보험 중 · 장기 재정전망 연구'보고서에서 현재의 보험료율과 수가를 그대로 유지하고 정책적으로 보장성을 확대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 이같이 추산된다고 17일 밝혔다.

건강보험 재정은 2009년 32억원 적자를 낸 데 이어 작년에는 총수입 33조5605억원,총지출 34조8599억원으로 이 해에만 약 1조3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누적 수지는 9592억원으로 감소했다.

건보공단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건강보험 수입과 지출 추이를 시뮬레이션한 결과 내년에는 281억원 적자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적자 폭이 대폭 줄어드는 이유는 올해 건보료가 평균 5.9% 인상된 영향이 크다.

연구원은 그러나 현재의 건보료와 수가 · 보장성을 그대로 둘 경우 적자 규모는 2013년 1조5122억원→2014년 3조1069억원→2015년 4조7756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고 계산했다. 적자 규모는 2018년엔 10조7057억원으로 10조원을 넘어서고 2020년에는 15조9155억원,2030년엔 47조7248억원으로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리라고 내다봤다.

건보재정 지출이 2012년엔 41조6000억원에서 2030년에는 137조원으로 230% 증가하는 데 비해 수입은 41조6000억원에서 89조3000억원으로 110%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고령화에 따라 노인 의료비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됐다.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급여비 지출은 2012년 13조4000억원에서 2020년엔 32조2000억원,2030년엔 70조3000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번 분석은 2030년 직장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75% 수준에 이르고 피부양률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며 보험료 수입의 20%를 정부가 지금처럼 지원한다는 전제 아래 이뤄진 것이다.

박일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정수지 균형을 맞추면서 현재 건강보험 보장성을 유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