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메이저 공기업 중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한국전력이 차장급 이하 직원과 부장급 이상 직원의 임금삭감률을 차등 적용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한전에 따르면 임금피크제 기간(만 57~60세) 중 차장급 이하 직원은 만 56세 때 받던 임금의 평균 80%를 받는 반면 부장급 이상 간부는 평균 70%밖에 못 받는다. 차장급 이하는 임금이 평균 20% 깎이는 반면 부장급 이상은 30% 깎이는 셈이다.

이 같은 차이는 노사가 이미 단체협약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과 임금 삭감률을 합의한 상황에서 정부가 뒤늦게 '임금피크제 기간 임금을 낮추라'고 개입하면서 빚어졌다.

당초 한전 노사는 지난해 7월부터 정년연장형 임금피크제를 시행하기로 합의하면서 임금삭감률을 평균 20%로 맞추기로 합의했다. 정년을 만 56세에서 만 60세로 늘리는 대신 만 57~60세에 받는 임금을 만 56세 때 받는 임금 대비 평균 80%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임금피크제가 임금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고 한전 경영진에 임금삭감률을 30% 이상으로 맞추도록 요구했다. 이미 체결된 단체협약 때문에 노조원의 임금삭감률을 손댈 수 없게 되자 한전 경영진은 일단 비노조원인 부장급 이상 간부를 대상으로 정부 지침을 적용하면서 차이가 벌어진 것이다.

회사 관계자는 "정부 방침에 따라 부장급 이상 간부의 임금을 높이기는 어렵기 때문에 노조가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반면 한전 노조 관계자는 "노조가 직원들의 근로 조건 악화를 받아들일 수는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같은 임금삭감률 차이는 직원들의 임금피크제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지난해 7월 이후 만 56세가 돼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이 된 직원은 총 1234명이며 이 중 95.3%인 1176명이 임금피크제를 선택했다.

구체적으론 차장급 이하는 대상자 808명 가운데 97.9%(791명),부장급 이상은 대상자 426명 가운데 90.3%(385명)가 임금피크제를 수용했다. 임금 삭감률이 큰 부장급 이상 간부의 경우 차장급 이하 직원에 비해 임금피크제 선택률이 낮은 셈이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 임금피크제

일정 연령이 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는 대신 정년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로 일자리 나누기의 한 형태다. 기업은 장기 근무자에 대한 인건비 부담을 줄이면서 숙련된 노동력을 활용하고,근로자는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하게 하자는 취지다. 정년을 늘리는 대신 임금을 삭감하는 '정년연장형'과 정년을 보장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정년보장형',정년퇴직 후에 재고용하면서 임금을 줄이는 '고용연장형'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