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욱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저소득층이 가장 어려움을 겪는 부분은 주거 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보급하는 영구임대주택 등이 줄어들면서 저소득층 대상 주거공간이 양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의 도움이 절실한 빈곤층의 주거 문제를 신경써야 한다는 것이다.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전국의 임대아파트 수는 2007년 135만5000여채를 기록한 뒤 줄어드는 추세다. 연간 건설 실적이 2007년 14만6565채,2008년 11만6908채,2009년 8만9603채 등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다. 임대아파트 비율은 2009년 말 기준 4.8%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11.5%에 크게 못 미친다. 여기에 뉴타운 재개발 등으로 싼 월세방 · 쪽방 등이 감소하고,최근 전셋값이 가파르게 오르는 탓에 이들이 살 곳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홍경준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최저생계비에 주거비가 책정돼 있긴 하지만 너무 적어서 실제 주거비를 감당하기 어렵다"며 "저소득층의 주거 대책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4대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문제도 급선무로 꼽힌다. 구인회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550만명에 달하는 비정규직들이 4대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도 큰 문제"라며 "고용보험 · 산재보험 가입률을 높이는 방안 등 사회적 안전망부터 확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부분의 복지 전문가들은 무상복지를 논하기 전에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부터 제대로 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복지예산의 낭비를 없애고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돈이 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전달체계를 만드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이상은/이승우 기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