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 다음은 어떤 공공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이다. 이를 읽고 옳게 분석한 사람을 모두 고르시오.

A:이 사업을 통해 수로를 정비하고 강 주변의 환경을 정비한다면，수질개선 효과뿐 아니라 관광수입 역시 증가할 수 있다.

B:자연적인 환경을 정비하는 것 자체가 환경을 파괴하는 것이며，강제적인 사업 진행으로 팔당지역에서는 유기농 사업을 전면 중단하게 되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C:이번 사업은 지역발전의 좋은 기회이며，녹색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지역 주민 대부분이 찬성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추진하여야 한다.

D:지역발전이나 일자리를 위해 강을 정비하는 것보다는 다른 공공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며，종교단체나 시민단체의 반발을 무릅쓰고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좋지 않다.

지성:이 사업은 A에 따르면 외부경제(external economy)를 야기하지만，B에 따르면 외부 비경제(external diseconomy)를 야기해.

두리:외부경제를 일으키는 사업이라면 피구세(Pigouvian tax)를 부과하면 바람직한 수준에 도달할 수 있어.

주영:코즈에 의하면 외부효과는 정부 기능을 통해서만 문제의 해결이 가능해.그러니까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돼.

성용:C와 D 중 어느 편의 주장이 타당한지 비교하기 위해서는 비용-편익 분석과 내부수익률법 등을 통해 정책의 타당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해야지.

정수:환경문제는 피해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어려워.그러니까 비용-편익 분석은 필요 없을 거야.

①지성，두리 ②지성，성용 ③주영，성용，정수 ④지성，주영，성용 ⑤두리，주영，정수

[해설] 피구세는 외부비경제를 교정하는 세금이다. 코즈는 외부효과가 있더라도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내부수익률법(IRR)은 현재가치법(NPV)과 함께 투자안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미래 향유할 수 있는 수입의 현재가치와 현재의 투자비용을 동등하게 만들어 주는 수익률을 내부수익률이라고 한다. 내부수익률이 투자액 조달 금리보다 높을 때 투자를 하게 된다.

정답 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