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과학벨트 입지 정치논리로 접근하면 실패한다

과학비즈니스벨트의 입지 선정이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이 문제를 두고 정치권이 보이고 있는 행태는 참으로 한심스럽기 짝이 없다. 한나라당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당과 충청권에 기반을 둔 자유선진당 등은 저마다 정치적 계산에만 골몰한 채 정작 기초과학 육성 등을 위한 과학벨트의 최적 입지조건에는 아예 관심도 없는 모양이다. 7년간 3조50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인데다 국가 미래가 달린 과학 프로젝트의 입지를 이렇게 정치적으로 흔들어대면 과연 그것이 제대로 추진되고, 성공할 수 있을지 지극히 의문스럽다.

한나라당은 당초 19일 대전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충청권 과학벨트 유치에 힘을 실어주려 했다가 청와대와의 입장 조율이 안됐다는 이유로 연기했다. 대전 회의가 충청권 표심을 의식해 나온 발상임은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다. 특히 한나라당의 일부 최고위원들은 아예 노골적으로 충청권 입지를 편들고 있다. 여기에다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공약이라며 충청권 유치를 기정사실로 하지 않을 경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반면 다른 지자체들은 세종시 수정안도 무산된 마당에 왜 충청권에만 특혜를 주느냐며 반발하고 나서 지역간 갈등마저 심화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과학벨트특별법 어디에도 특정 지역으로 입지를 정한다는 얘기는 전혀 없다는 점이다. 법대로 한다면 선정기준 등 세부계획을 만들어 최적의 입지를 선정하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해외 고급과학자들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어야 하는 만큼 이 부분도 전략적으로 감안되지 않으면 안된다. 만약 이 모든 측면을 따져 충청권이 가장 좋은 입지로 결론이 나면 그 누구도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테지만 그렇지 않고 정치적으로 결정된다면 그 후유증이 작지 않을 게 뻔하다.

정부 책임도 크다. 2009년 1월 과학벨트사업이 확정된 후 추진일정이 지지부진했던 것이 그렇고, 세종시 수정안이 무산된 이후 과학벨트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 정부가 입장을 확실히 밝히지 않은 점 또한 그렇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원칙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고, 정치권은 이를 존중해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