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의 복지논쟁이 증세논란으로 확전되는 양상이다. 무상급식,무상의료 등 민주당이 주장하는 '무상복지' 시리즈를 실현하기 위해선 재원이 필요한데 이는 결국 증세를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한나라당은 '무상복지=세금폭탄'이라는 논리로 민주당을 공격하는 반면,민주당은 '한나라당은 부자증세를 반대하는 부자정당'이라고 맞받아치며 논쟁이 확산되고 있다.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는 19일 한 라디오로 방송된 원내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의 소위 무상복지 시리즈는 결국 서민과 우리 아이들에게 빚더미를 덤터기 씌우는 망국적 발상"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고소득층 자녀들에게까지 공짜 점심을 먹이고 상위 30% 부잣집 아이들에게까지 보육비를 지원하고 부자들 병원비까지 대줄 정도로 우리나라가 잘 살지는 못한다"며 "또 세계 어느 부자 나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누가 이런 사탕발림에 속아 넘어가겠느냐"고 반문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무상복지는 전 정권의 '세금폭탄' 악몽으로 되돌아가자는 주장"이라고 비난했다. 홍준표 최고위원은 "민주당이 '무상' 복지라고 하지만 사실상 세금폭탄을 불러오는 정책"이라며 "노무현 정부 때도 종부세를 신설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전체적으로 폭등하는 부작용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정책위는 아예 민주당의 복지시리즈에 소요되는 예산을 추계하기 위한 당내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해 21일 첫 토론회를 연다.

반면 정동영 천정배 최고위원 등 민주당 지도부 일각에선 이 같은 한나라당의 논리를 '부자증세 반대'로 몰고가고 있다. '부자정당'이라는 이미지가 한나라당의 취약점인 것을 파고들어 무상복지 시리즈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략이다. 정 최고위원은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선 증세가 불가피하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그는 20일 '복지는 세금이다'는 토론회를 열고 '부유세 신설'을 공식 제기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세금이 안고 있는 휘발성을 감안,"어떤 증세도 없다"고 차단막을 치고 있다. 전병헌 정책위의장은 "증세 없이 보편적 복지 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신영/민지혜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