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공기관 선진화 여전히 갈 길이 멀다

정부가 그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 발표한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은 과연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인가. 기획재정부가 어제 2010년 4분기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추진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내놨지만 민영화 및 지분매각 실적이 부진하고, 기능축소 작업도 더디게 진행되는 등 적지않은 문제점이 드러났다. 앞으로 개혁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구체적으로 보면 민영화 및 지분매각 대상 공공기관은 당초 24개였지만 2010년 말까지 마친 곳은 7개에 불과한 실정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 산업은행을 비롯한 금융공기업 등의 경우는 아직도 성과가 없다. 정리대상 출자회사도 131개에 이르지만 지난해까지 완료된 곳은 74개에 그쳤고, 기능축소 등 업무조정 대상도 20개 중 12개 기관만 끝난 상황이다.

정부로서는 지난해 36개 공공기관을 16개로 통합하는 작업을 마쳤고, 129개 공공기관의 정원조정도 완료했다는 점을 성과로 꼽을지 모르겠지만 이 역시 실상을 들여다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대상기관들이 물리적으로만 통합이 됐을 뿐 보수체계 등에서 한지붕 다른 가족들처럼 따로 놀고 있어 실질적인 융합과는 거리가 멀다. 심지어 정부는 산재한 연구개발관리기관과 진흥기관들을 통합했다고 하지만 각 부처들이 새로운 공공기관들을 다시 만들고 있어 통합 취지가 무색해지는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 정원감축도 마찬가지다. 초기에는 일률적인 인원감축에 나서는 등 강한 개혁의지를 보였던 정부가 지금은 청년실업 등을 이유로 공공기관의 고용 창출을 강조하는 모순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이대로 가면 무엇을 위한 공공기관 선진화였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정부는 선진화가 부진한 기관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에 나서야 한다. 또 각 부처가 슬그머니 공공기관을 신설하려는 움직임에도 쐐기를 박지 않으면 안된다. 공공기관 선진화를 제대로 하려면 정권 내내 개혁 강도를 흔들림없이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는 점을 정부는 특히 유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