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중정상 비핵화·도발금지 촉구, 이젠 北이 답하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은 19일(현지시간) 미 · 중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진정성 있고 건설적인 남북 대화가 필수적 조치라는 데 의견을 함께했다. 또 오바마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 비핵화가 목표이고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기대에는 못미치지만 한반도 문제에 대한 미 · 중 정상의 일부 진전된 의지가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양국 정상이 '남북대화와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위한 조치'를 촉구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원론적 언급이지만 한 · 미 양국이 제시한 6자회담 재개의 전제 조건을 중국 측도 공감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대화를 통해 핵문제를 의제화하고 한반도 논의의 주도권을 잡으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일정 부분 반영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한에 대해 핵실험 동결 등 6자회담 환경 조성을 요구하는 뜻을 담았다고 볼 수 있고,미국이 6자회담 프로세스의 재개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함으로써 중국으로서도 그동안의 6자회담 재개 주장이 힘을 받게 되는 등 나름의 성과를 올렸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다시 한번 천명하는 한편 북한의 우라늄농축 프로그램(UEP)에 대해 미 · 중이 함께 우려를 표시한 것 또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이 문제에 판단 유보 입장을 유지했던 중국의 태도가 변화하고 있고,유엔 안보리에 회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것으로 판단되는 까닭이다.

어쨌든 미 · 중 양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대북문제와 관련해 대화를 모색하는 쪽으로 한걸음 더 전진한 게 틀림없다. 따라서 앞으로 관심사는 북한의 태도 변화 여부다. 북한은 입으로는 대화를 외치고 있지만 대화 성사를 위한 성의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우리가 누차 강조해왔듯 북한이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책임있는 조치를 취하고, 추가 도발방지를 확약하며, 비핵화에 대해서도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그래야만 우리 국민들도 대화 재개를 납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는 북한이 답해야 할 차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