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미 · 중 정상회담 결과에 대해 일단 긍정 평가했다. 정상회담에서 △남북대화는 필수적 조치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에 대한 우려 표명 △6자회담 조기 재개에 필요한 조치 강구 등이 언급된 것에 대해 의미를 부여했다. 지난해 천안함 · 연평도 사태 이후 일방적으로 북한 측의 입장을 지지해왔던 중국의 입장 변화를 주목했다.

정부는 미 · 중 양측으로부터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된 남북대화 등 한반도 관련 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국제 공조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는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이르면 24~25일 방한하는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 국무부 부장관,커트 캠벨 국무부 동아태 담당차관보로부터 자세한 회담 내용을 설명 듣고 '필요한 조치'들에 대해 깊숙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다.

그러나 정부 일각에선 북한에 대한 구체적인 압박수단이나 천안함 · 연평도 사태에 따른 규탄 내용이 배제돼 한계가 있다는 불만도 있다. 정부 관계자는 "미 · 중 정상이 공동성명에서 한반도 비핵화를 강조하고 우려를 표명했다는 점에서 북핵협상 재가동을 위한 토대는 마련됐다"면서도 "중국의 입장 변화가 어떤 의미인지 속단할 수 없고 지난해 천안함 침몰 사건 때도 확인했듯이 실효성을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앞으로 중국이 얼마나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느냐가 관건"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미 · 중 정상회담 이후에도 기존의 대북 원칙주의와 '선(先) 사과,후(後) 대화' 전략을 고수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북한의 선(先) 조치가 없으면 기존 대북정책에서 크게 달라질 게 없다"고 밝혔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로선 원칙을 수정할 계획이 없다"면서도 "이번 정상회담에 대한 북한의 반응，그리고 당사국들 간의 내밀한 토론 등을 거쳐 '대북기조'의 새로운 윤곽이 나올 가능성도 아주 배제할 수는 없다"고 여지를 남겼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이 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에 대화 메시지를 전달할 가능성이 크고 그럴 경우 우리 정부가 북한과의 접촉을 통해 어떻게 북측의 진정성을 확인할 것인지가 과제로 남는다"고 말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