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정부는 세계적 추세…한국은 왜 거꾸로 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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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소르망 교수 한경 인터뷰
프랑스의 석학 기 소르망 교수(67)는 20일 한국경제신문과 가진 단독 인터뷰에서 "최근 한국 정부가 공무원 수를 늘리는 등 큰 정부로 가는 것은 잘못된 방향"이라고 말했다.
소르망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옹호하는 '케인스주의'가 종말을 고했다"며 "더 이상 정부가 시장에 간섭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 친화적인 인물로 알려진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 규모를 늘린 것에 매우 놀랐다"며 "한국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국내에서 진행되는 무상복지 논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로,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상복지 프로그램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많은 재정비용이 소요되는 데다 사회 구성원 간 합의도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소르망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럽 재정위기를 거치면서 정부의 시장 개입을 옹호하는 '케인스주의'가 종말을 고했다"며 "더 이상 정부가 시장에 간섭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시장 친화적인 인물로 알려진 이명박 대통령이 정부 규모를 늘린 것에 매우 놀랐다"며 "한국 정부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국내에서 진행되는 무상복지 논란에 대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문제로,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무상복지 프로그램은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많은 재정비용이 소요되는 데다 사회 구성원 간 합의도 필요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