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진보, 복지정책 다른 점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치권의 복지 논쟁이 갈수록 확산되고 있다. 표를 노리는 일부 정치인들의 복지 확대 요구가 '재원 조달' 문제에 부딪치면서 여야 정책통 의원들은 구체적인 대안 마련에 착수했다. 여야 정책브레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교수들도 복지 논쟁에 뛰어들었다. 민주당이 제시한 무상의료,무상보육,무상급식 등의 주장은 한편에선 '복지=세금'이라는 인식도 확산시키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차별적인 복지 확대가 국가 재정에 큰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개인의 자립심과 자유를 위협할 수 있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