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 중 정상회담 이후 남북 대화의 물꼬가 트였지만 남북 관계 개선과 6자회담 재개로 이어지기까지는 순탄치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관측하고 있다. 예비회담과 고위급 군사회담을 앞두고 우리 정부가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해 북한의 시인과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북측이 이에 응할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사과 수위와 이에 따른 우리 정부의 수용 여부가 '남북 대화→북 · 미 대화→6자회담 재개'라는 로드맵의 속도를 결정할 것으로 외교소식통들은 분석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이 정상회담에서 남북을 향해 대화를 통해 관계를 개선하라고 '압박'하고 있는 만큼 우리 정부의 전략적 대응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북한 천안함 사과 수위는?

정부는 국방부의 군 채널을 통해 다음 주 중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예비회담을 북측에 제의할 예정이다. 예비회담 시기는 내달 중순으로 잡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고위급회담의 급과 성격,의제를 중점 논의할 계획이다. 고위급 회담은 국방 장관 회담이 될 수 있지만 차관급 또는 장성급 회담이 될 수도 있다고 정부소식통은 전했다.

정부는 의제와 관련,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에 대한 북한의 시인과 사과,추가 도발 방지 확약을 제시키로 했다. 정부 당국자는 "북측이 얼마나 진지하게 사과를 할지 예상할 수 없다. 회담에 나가 북한의 진정성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은 전날 회담을 제의하는 통지문에서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을 의제에 포함시켰지만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전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라며 두 사건을 두루뭉술하게 표현했다. 김진무 국방연구원 연구위원은 "연평도 포격과 달리 천안함 폭침은 중국도 북한 편을 들고 있는 만큼 북한이 끝까지 시인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도발 주체를 밝히지 않은 채 불행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는 선에서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이 정도면 된 것 아니냐"는 수준의 유감 표명으로 우리 정부를 난처하게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양무진 북학대학원대학 교수는 "정부가 전략적으로 입장을 전환하지 않는 한 예비회담에서 남북 대화가 중단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내다봤다.

◆비핵화 남북 대화는

비핵화 문제를 논의할 남북 당국자 간 고위급 회담에서도 치열한 기싸움이 예상된다. 북한은 우리 측이 제의한 '비핵화 남북회담'에 대해서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조만간 회담을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소식통은 "북한이 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는 점에서 비핵화 회담을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그러나 실질적인 비핵화 협상은 6자회담에서 이뤄질 것이며 이번 회담에서는 비핵화를 실천하겠다는 약속과 진정성을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간 군사회담과 함께 비핵화 회담이 순조롭게 돌아가지 않을 경우 6자회담 재개를 둘러싼 주변국과 외교적 마찰이 벌어질 개연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양 교수는 "미국과 중국이 남북 대화의 성과를 무한정 기다리지 않을 것"이라며 "북미 대화와 6자회담이 남북 대화를 추월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장진모 기자 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