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보육과 무상급식 무상의료 등 '무상'이라는 단어가 붙은 복지는 공짜가 아니다. 복지의 수혜를 받는 사람이 부담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일 뿐,우리 사회의 누군가는 떠안아야 한다. 지금 세대가 그 책임을 떠맡지 않는다면 미래의 세대가 짊어져야 한다. 국채를 발행해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정승일 국민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가 복지 예산을 200조원으로 늘리려면 현재보다 100조원 이상이 더 필요하다"며 "불필요한 예산을 아껴 30조원을 복지 분야에 투입하더라도 약 70조원이 부족하게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물론 부유층에 부과하는 부유세도 좋은 대안이지만 조세저항 등을 감안할 때 몇 년이 걸릴지 알 수 없다"며 "아무래도 국채 발행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일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 빚(국채)을 늘려 재원을 조달하면 된다는 얘기다.

정 교수는 "이명박 정부 들어 국채발행 잔액이 100조원 넘게 늘었다"며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1~3년차에 국채를 발행하고 4년차 이후 증세를 하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정 교수는 "상위 5~10% 정도에는 1년차부터 즉각 증세를 시행하는 것도 괜찮다"고 말했다.

문진영 서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완전고용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서구가 복지국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완전고용 시장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며 "우리나라처럼 양극화가 심한 경제구조 하에서는 복지재원을 마련하기가 어렵고 효과도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또 "우리나라 청년들은 비정규직으로 시작해 영세 자영업으로 흘러갔다가 실패한 뒤 다시 비정규직으로 돌아오는 '고통의 트라이앵글'에 빠져 있다"며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증세로 사회적 일자리를 늘리고,이를 통해 완전고용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병규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본부장은 이와 관련,"무상복지는 결코 공짜일 수가 없는데 정치적인 목적에 따라 '무상'이 부각되고 있다"며 "시장경제 원리에 입각하지 않은 정책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역사적 교훈을 다시 한번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호기/이상은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