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여록] 기장군의 기업지원금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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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을 유치하겠다며 자금을 지원하더니 여건이 바뀌었다고 되가져 가는 게 말이 됩니까. "
부산 기장군 장안산업단지 입주예정기업 S사 대표는 24일 "그동안 입주업체들이 힘을 모아 분양가를 낮췄는데,기장군은 조성원가가 낮아졌다고 공장용지 지원비를 환수하니 어떤 기업이 오겠느냐"며 고개를 내저었다. 그는 "공장을 양산에서 부산으로 옮긴 뒤 직원도 150명 안팎 더 뽑아 회사를 키우려고 했는데 군청이 지원금을 회수해 이전계획을 잠정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기장군이 2008년 장안산업단지(부지면적 80만여㎡)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부산도시공사에 도로 · 상하수도 · 전기 · 통신 등 기반시설 조성지원금 100억원을 지원했다가 작년 말 다시 회수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기장군청은 "조성원가가 낮아져 당초 지원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입주기업들은 최근 부산지법에 정산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단지 조성원가를 낮춘 것은 입주기업 자신들이라는 이유에서다.
장안산단은 43개 입주업체들이 직접 기반시설 공사까지 맡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조성됐다. 기장군이 3년 전 자금지원에 나선 것도 단지 조성원가를 3.3㎡당 80만원대에 맞춰야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후 장안산단 입주업체들은 대지조성비,운영경비,금융비용 절감 등 허리띠를 졸라맨 끝에 총공사비 1387억원 중 627억원을 절감했다. 덕분에 조성원가는 3.3㎡당 당초 96만원에서 65만원까지 크게 낮아졌다.
하지만 기장군청의 갑작스런 지원금 회수로 입주업체들은 1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장안산단 조성을 주도했던 남정태 기장자동차부품단지협동조합 이사장은 "양산과 울산 등에 있는 기업을 돌며 부산으로 오라고 설득해 데려왔는데 얼굴을 들 수 없게 됐다"고 허탈해 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바뀐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임자의 기업정책을 뒤엎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의 연속성을 믿을 수 없게 됐다는 점도 문제지만,'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입주업체들이 쏟아부은 각고의 노력을 과연 제대로 평가했는지 기장군청은 헤아려봐야 한다.
김태현 부산/사회부 기자 hyun@hankyung.com
부산 기장군 장안산업단지 입주예정기업 S사 대표는 24일 "그동안 입주업체들이 힘을 모아 분양가를 낮췄는데,기장군은 조성원가가 낮아졌다고 공장용지 지원비를 환수하니 어떤 기업이 오겠느냐"며 고개를 내저었다. 그는 "공장을 양산에서 부산으로 옮긴 뒤 직원도 150명 안팎 더 뽑아 회사를 키우려고 했는데 군청이 지원금을 회수해 이전계획을 잠정 중단한 상태"라고 말했다.
기장군이 2008년 장안산업단지(부지면적 80만여㎡)의 분양가를 낮추기 위해 부산도시공사에 도로 · 상하수도 · 전기 · 통신 등 기반시설 조성지원금 100억원을 지원했다가 작년 말 다시 회수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기장군청은 "조성원가가 낮아져 당초 지원목적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입주기업들은 최근 부산지법에 정산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단지 조성원가를 낮춘 것은 입주기업 자신들이라는 이유에서다.
장안산단은 43개 입주업체들이 직접 기반시설 공사까지 맡은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조성됐다. 기장군이 3년 전 자금지원에 나선 것도 단지 조성원가를 3.3㎡당 80만원대에 맞춰야 기업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판단에서였다. 이후 장안산단 입주업체들은 대지조성비,운영경비,금융비용 절감 등 허리띠를 졸라맨 끝에 총공사비 1387억원 중 627억원을 절감했다. 덕분에 조성원가는 3.3㎡당 당초 96만원에서 65만원까지 크게 낮아졌다.
하지만 기장군청의 갑작스런 지원금 회수로 입주업체들은 100억원을 추가 부담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장안산단 조성을 주도했던 남정태 기장자동차부품단지협동조합 이사장은 "양산과 울산 등에 있는 기업을 돌며 부산으로 오라고 설득해 데려왔는데 얼굴을 들 수 없게 됐다"고 허탈해 했다.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바뀐 지방자치단체장이 전임자의 기업정책을 뒤엎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행정의 연속성을 믿을 수 없게 됐다는 점도 문제지만,'기업하기 좋은 산업단지'를 만들기 위해 입주업체들이 쏟아부은 각고의 노력을 과연 제대로 평가했는지 기장군청은 헤아려봐야 한다.
김태현 부산/사회부 기자 hy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