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속보]생포 소말리아 해적, 부산서 사법처리할 듯

정부가 생포한 소말리아 해적 5명을 국내로 이송,직접 처벌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법안에 대한 검토 및 재판절차 등 후속대책 마련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케냐·오만 등 소말리아 인접 국가들이 해적을 인계받는데 난색을 표해 국내로 이송하기로 잠정 결정했다”며 “삼호주얼리호가 27일쯤 오만 무스카트항에 도착하면 관련절차를 밟고 이르면 이달 말께 항공편을 통해 해적들을 국내로 이송해 관련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외교통상부,해양경찰청 등 관련 부처들은 생포한 소말리아 해적들의 국내 이송 및 이송 후의 법률 검토 작업에 들어갔다.법무부는 형법상 해상강도죄와 선박위해법(선박 및 해상구조물 위해행휘 처벌법)상 선박납치죄 등의 죄목을 적용하면 이들에 대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해적들이 국내로 이송되면 검찰이 직접 수사하거나 해경이 대신 수사를 맡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다만 이들 5명을 국내로 이송할 경우 격리 수용과 통역 등의 지원은 물론 확정판결시 장기복역에 따른 수용관리，추후 교화와 사회화에 필요한 비용이 큰 점 등을 우려하고 있다.해적들은 국내로 이송된 뒤 부산에서 사법처리할 것으로 전해졌다.부산에 피해 선사인 삼호해운이 있는데다 해적의 총격을 받은 선장 석해균씨도 부산출신이기 때문이다.부산해경과 부산지검,부산지법은 1996년 공해상에서 한국인 선원 등 11명이 살해된 ‘페스카마호 선상살인 사건’을 다룬 경험도 있다.생포 해적들이 부산으로 올 경우 페스카마호 사건 때처럼 우선 해경의 1차 조사를 받고 검찰에 인계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