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가 24일 무상복지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공개석상에서 논쟁을 벌였다. 손학규 대표와 정세균 최고위원은 '예산지출 효율화와 부자감세 철회' 등으로 충분히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반면,정동영 천정배 최고위원은 부유세 등 증세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손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 회의에서 '3+1정책'(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반값등록금)의 재원조달 방안과 관련,"재정지출 구조의 개혁과 부자감세 철회,비과세 감면 축소 등을 통해 충분히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원 대책은 앞으로 확실히 만들겠지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복지는 철학이고 의지라는 점"이라며 "나라를 운영함에 있어 돈부터 따지냐 사람부터 따지냐는 철학의 차이가 복지 논쟁을 두고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손 대표를 거들었다. 그는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복지에 필요한 재원을 상당 부분 감당할 수 있다"며 "부자감세 철회부터 시작해서 조세감면이나 재정개혁 단행,경우에 따라서는 세율을 조정하는 식으로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동영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에서 '왜 복지를 돈으로만 보느냐'는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복지는 돈이고 성장기반'이라고 본다. 한나라당의 논리에 수세적으로 끌려가선 안 된다"며 증세를 포함한 복지 논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천 최고위원도 정동영 최고위원에 동조했다. 그는 "증세 없이 궁극적으로 보편적 복지를 한다는 건 곤란한 얘기"라며 "보편적 복지는 전 국민을 중산층 수준으로 끌어 올린다는 건데 어떻게 현재 조세만으로 할 수 있겠나"라고 말했다.

한편 정동영 정세균 최고위원은 당내 복지국가특별위원회의 위원장 자리를 놓고 서로 적임자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유세 도입을 주장하는 정동영 최고위원과 직전 당 대표로서 4대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정책 일관성을 이어가겠다는 정세균 최고위원이 맞붙는 양상이다. 이에 손 대표는 "그러지 말고 제3자에게 맡기는 것이 어떻냐"고 제안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