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재정이 만성적자에 빠져 2년 후에도 50조엔(675조원)이 넘는 신규 국채를 발행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6일 보도했다.

일본 재무성 추산 결과에 따르면 신규 국채로 충당해야 하는 일반 회계의 재원 부족분이 올해 44조3000억엔에 이어 내년 49조5000억엔，2013년 51조8000억엔，2014년 54조2000억엔으로 불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 지급 등 사회보장 예산은 가파르게 증가하는 반면 경제성장은 더뎌 세수(稅收)로는 복지비용을 모두 충당하기 어렵다는 얘기다.

일본 정부의 올해 예산에서도 신규 국채 발행으로 조달한 돈이 44조2980억엔으로 세수(40조9270억엔)를 웃돌았다. 지난해에 이어 2년째 예산이 세수보다 많은 빚으로 편성됐다. 이에 따라 일본의 국가채무는 올해 국내총생산(GDP)의 200%를 돌파할 전망이다. 국채와 지방채를 합한 일본의 국가채무는 연말 GDP의 204.2%로 악화되고, 내년에는 210.2%로 높아질 예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은 물론이고,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129%)보다도 심각하다.

일본 정부는 이에 따라 앞으로 사회보장비 지방교부금 공공사업비 등 정책경비를 올해 수준인 70조9000억엔으로 동결한다는 방침이다. 그 경우에도 예산의 재원 부족액은 내년 48조4000억엔，2013년 49조8000억엔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세수는 올해 40조9000억엔，내년 41조5000억엔，2013년 42조3000억엔，2014년 43조1000억엔으로 신규 국채 발행액에 훨씬 못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예산에서 세수보다 차입(국채 발행)이 많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지금도 선진국 중 최악 수준인 일본의 재정건전성은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간 나오토 일본 총리는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소비세 인상 등 세제개편과 사회보장제도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도쿄=차병석 특파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