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는 '범위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어나거나 줄어든다. 정부는 '국고채 등 중앙정부의 부채와 지방채 등 지방자치단체의 부채'만을 국가채무로 인정했다. 이런 방식으로 집계한 지난해 말 국가채무는 394조4000억원이다.

여기에다 공기업 채무와 공적연금의 책임준비금 부족액까지 포함하면 국가채무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1600조원이 넘는다는 분석도 있다.

국가채무 규모에 대한 논란은 10여년 전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야당이었던 한나라당은 국가채무가 많게는 1000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통화안정증권 등 한국은행의 채무와 공적연금의 잠재 채무,정부 투자 및 출자기관의 채무,지방 공기업 채무 등을 합친 것이다. 당시 100조원 정도였던 정부 집계치의 10배가량 되는 엄청난 규모였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공기업 부채를 국가채무에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많았다. 정부가 4대강 개발 사업과 보금자리주택 같은 대형 국책사업을 공기업 중심으로 추진하면서 수자원공사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부채 문제가 부각됐다. 국제 신용평가회사인 무디스가 지난해 북한 리스크 외에 공기업 부채를 한국의 대외신인도를 떨어뜨릴 수 있는 요인으로 지적한 것도 영향을 줬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09년 말 기준 23개 공기업 부채는 213조2042억원으로 전년보다 36조1000억원(20.4%) 증가했다. 공기업이 정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게 된 부채는 정부가 져야 할 빚을 대신 떠안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한구 한나라당 의원은 공기업 부채와 정부 보증채무,한은의 통화안정증권 발행 잔액,4대 공적연금의 책임준비금 부족액까지 포함한 국가채무가 2009년 말 1637조4000억원으로 2년 전보다 291조9000억원(21.7%) 늘었다고 지적했다.

500개가 넘는 지자체 산하 공기업과 5000여개 지방 기금의 부채도 국가채무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민선 지자체장들이 각종 사업을 벌이면서 지자체는 물론 지방 공기업 부채도 급증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재정통계를 개편하면서 지방 공기업과 기금의 부채도 국가채무에 포함하기로 했지만 대부분 기관이 통계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는 지방 재정 통계도 중앙 정부와 같은 기준으로 개편키로 하고 지방 공기업과 기금의 부채를 단계적으로 국가부채에 포함시켜 나가기로 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