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규제 방안 논의…정부·업계, 상설 협의체 만든다

전문가 등 20여명 참여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원활한 도입과 시행을 위해 산업계가 참여하는 상설협의체를 만들기로 했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26일 "배출권거래제 시행과 관련해 정부와 산업계의 입장을 조율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상설협의체는 정부와 산업계 관계자,외부 전문가 등 20명 안팎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설립 시기는 배출권거래제 법안의 국회 통과 이후가 될 전망이다.

정부가 상설협의체를 추진하는 이유는 배출권거래제 도입 시기와 규제 방안을 놓고 산업계는 물론 정부 내 일부 부처마저 반발하면서 제도가 도입된 후에도 시행 방안을 놓고 진통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가 배출권거래제 도입 초기인 2013~2015년에는 기업이 배출권 할당량 중 정부에 돈을 주고 사야 하는 유상 할당 비율을 10%에서 5%로 낮추는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지만 산업계는 여전히 "도입 시기를 늦춰야 한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다른 환경부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돼도 앞으로 시행령으로 정해야 할 부분이 많고 부문별 배출권거래제 전담 부처도 불명확한 실정"이라며 "민감한 사안이 많아 지속적인 의견 교환과 전문가 견해를 들을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협의체는 법안을 발의한 녹색위 산하에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며 "평소에는 과장급 실무자가 참석하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국장급이나 차관급도 참석해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진석 기자 iskra@hankyung.com